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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주주의 유한책임
1. 서 론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기업은 1인 독점적 기업에서 출발해 그 1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투자비용과 위험부담이 발생한 결과 그 만큼의 자본이 필요로 대두되었다. 그로 인해 주식회사의 발생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주식회사를 이루는 주주들에 대한 관심도 커지게 되었다. 이 해결해야할문제물에서는 주식회사에 있어 주주들이 가지는 권리와 유한책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본 론
1. 주주의 유한책임의 의의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시의 인수가액1)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이며(상331)2),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주주의 출자는 회사채권자의 담보재산이 되므로 주주는 간접유한책임을 질뿐이다.3) 이것을 주주의 유한책임의 원칙이라 한다. 주주의 이러한 책임은 인수가액의 전액납입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상법 하에서는(상295, 305, 421조) 일반적인 경우 엄격하게 말하면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주식인수인이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면 주주는 회사에 관련되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유한책임의 근거는 법인격이 농후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와 같은 물적 회사에 있어서 회사의 재산과 사원의 재산이 엄격하게 분리되는 원칙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주식회사의 본질적인 특색으로서 상법 제331조는 강행법규이므로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도 주주의 책임을 더 이상 가중 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정관의 변경에 의한 액변가의 인상을 통하여 주주로 하여금 추가출자의무를 지도록 할 수 없다.

상법은 전액납입주의를(상305) 채용하고 있으므로 납입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주주가 된 자나 주식을 승계취득한 자는 이후 회사나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주주의 유한책임이란 주식인수인의 납입의무에 불과하다. 주주는 다만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 등에 주식이 무가치하게 됨으로써 주식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손…(To be continued ) 해를 보게 된다는 위험을 부담할 뿐이다. 그러나 주주의 자발적인 급여나 계약에 의한 의무의 성립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판례는 주주들의 동의 아래 총 채무를 주주들이 분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2. 주주유한책임의 취지
본조는 주주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주와 회사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다.

3. 주주유한책임의 예외
1) 주주는 유한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법인격부인의 법리’4)나 ‘실체책임의 理論’에 따라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사원의 인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증권거래법에 의하면 증권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임무를 해태하거나 회사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사 감사 및 대주주 1인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가 대주주 1인의 요구 또는 동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대주주 1인이 증명한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그리고 이탈리아 민법 제2497조에서는 1인 회사의 유일한 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직접 무한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주주의 유한책임원칙에 위반한 경우의 效果(효과)
주주는 유한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법인격부인의 법리나 실체책임의 理論에 따라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사원의 인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다음 아래는 본조의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의 效果(효과)를 말한 것이다.

1) 주식유한책임의 원칙은 주식회사의 본질적인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는 무효이다.
2) 주주의 유한책임을 사후에 주주가 개별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무방하다. 이 때에는 주주 개개인의 동의만으로 인수가액 이상의 추가출자도 가능 하다.
3) 주주의 개별적인 동의나 포기 없이 주주의 유한책임을 부인하는 理論으로는 법인격부인론이 있다

3. 결 론

이상으로서 주주의 권리와 유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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