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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통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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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자연과학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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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의 통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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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Japan 통관제도 개요
Part2.
Japan 수출입 통관절차
Part3.
Japan 수출입 통관의 특징 및 사례
Part4.
結論(결론) 및 improvement점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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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Japan 통관제도 개요
Japan의 수입규제 관련법 체계
관세 및 내국소비세
비관세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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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의 수입규제 관련법 체계
Part1
1. Japan 통관제도 개요
Japan 수입규제 중 관세장벽은 「관세관계법」,
비관세장벽은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통칭 외위법(外法)」및 여타 품목별 규제법인 통칭「타법령」으로 구분할 수 있음.
통관규제
유통규제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외위법)

관세관계법: 관세법, 관세정률법, 관세잠정조치법, 통관업법

타법령:검역법, 식품위생법, 화학물질규제법 등
가정용품품질표시법, JAS법
소비생활제품안전법, 전기용품안전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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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의 수입규제 관련법 체계
Part1
1. Japan 통관제도 개요
「외위법(外法)」은 외국환과 물품의 수출입 규제를 위한 기본적인 규제를 그 내용으로 하며, 우리나라의 외환관리법과 대외무역법을 하나로 합친 법이라 할 수 있음.
법률은 하나로 되어 있으나, 그 하위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은 각각 별도로 운영되고 있음.

「타법령」은 각 품목별 규제법을 통칭하는 것이나, 협의로는 식품위생법 등 31개 통관단계규제법을 의미하며, 광의로는 이들 통관규제법 이외에 수입통관이 이루어진 후 국내 유통판매단계 규제법인 가정용품 품질표시법 등 18개 법까지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음.

「관세관계법」은 「外法」과 「타법령」에 따라 수입허가승인을 받은 물품과 실제 수입된 물품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통관절차(관세법 등)와 관세소비세 등 수입물품과 관련된 세법(관세정률법, 관세잠정 조치법 등)으로 구성됨. 실제로는 하나의 법령…(투비컨티뉴드 ) 에서 이 양자를 함께 규정한 경우가 있고, 또한 실무적으로는 양쪽이 동시에 진행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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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의 수입규제 관련법 체계
Part1
1. Japan 통관제도 개요
구 분

내 용
세금관련법
관세정률법
관세율, 과세가격, 감면, 환급 등

관세잠정조치법
긴급관세, 특혜관세 등 일시적 관세조치 등

수징법
각종 소비세의 부과, 납부, 면제 등
통관관련법
관 세 법
관세의 부과, 수출입 금지, 통관절차, 벌칙 등

통관업법
통관업을 영위하는 사람에 대한 규제 및 운영

NACCS법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수출입업무의 처리 등에관한 법률” 경제산업성의 수출입허가 및 세관 통관절차 (이상물품), 후생노동성(사람 + 식의약품) 및 농림수산성(동식물) 검역, 법무성 출입국관리(사람), 국토교통성 운송수단 입출항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관세관계법
출처: 한국 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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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의 수입규제 관련법 체계
Part1
1. Japan 통관제도 개요
외국환에 관한 성령
② 타법령(他法令)(ⅰ)

통관단계 규제 : 식품위생법 등
`통관규제`

① 외위법(外法)

외위법 (外法)
수출무역관리령
수입무역관리령
수출무역관리규칙
수입무역관리규칙

③ 관세 법령
관세법
세관 관계 수수료령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 정률법

관세정률법 시행령
긴급관세에 관한 정령
관세정률법 시행규칙
관세잠정 조치법
`유통규제`

④ 타법령(ⅱ)

유통판매규제 : 가정용품 품질표시법 등

관세정률법 제5조 편익관세 적용에 관한 정령
관세잠정조치법 시행령 관세정률법 시행규칙
관세할당제도에 관한 정령

특혜관세할당제도에 관한 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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