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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과정에서의 NGO의 역할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역할에 관한 논의는 시민(市民)사회로부터의 역할강조와 국가로부터의 역할강조에 의해 발달되었다. NGO 역할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하나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아래로부터’의 압력인 시민(市民)사회의 NGO에 대한 요구는 시민(市民)의 삶과 직결되는 요인이다. 오늘날 environment(환경) 문제는 먼 훗날의 문제가 아닌 당장 시민(市民)사회에 큰 해악을 가져오는 문제이며, 이에 대한 위기의식이 전세계적으로 팽배해 있다. 오존층의 파괴나 지구온난화, 엘니뇨와 같은 많은 자연environment(환경) 의 파괴의 극복은 전세계적인 연대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environment(환경) 문제는 경제문제와 연계되는 부분으로 government 정책의 책략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government 간의 연대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렇게 government 가 총족시켜 주지 못하는 시민(市民)사회의 급박한 요구가 NGO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다. 따라서 시민(市民)들은 대의민주주의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신들의 요구를 스스로 만족시키고자하는 욕구가 하나의 촉진요인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government 의 역할을 대체할 대안이 필요하게 되었고, ‘작은 government ’를 보완할 세력으로 NGO가 부상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NGO의 파트너로써의 역할에 관한 비판론으로서 계약실패理論(이론)은 주로 영리단체와 비영리단체가 각각 제공하는 서비스 사이의 소비자 선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바, NGO와 공공영역 역할과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데는 미흡한 측면이 많다. 따라서 NGO가 시장을 보완하는 기능이 있고 이러한 이유에서 발전하였다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說明)하기 위해서는 이들 단체가 government 기관이나 영리기관과 비교하여 갖는 差別성과 구조적 측면에서 갖게 되는 비교우위를 검증하려는 理論(이론)의 전개가 요구되는 것이다
NGO의 역할로서 정책 제언자(Advocacy) 역할이 있다. 정책제언자(Advocacy) 역할
로서
① 주변의 지歷史회나 관심분야에 어떠한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이른바 당사자의 관점에서 해결하려고…(생략(省略)) 하는 사회적 요구의 발굴자로서의 역할
② 그러한 사회적 요구의 충족을 행정이나 기업에 요구하거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해결충족에 adaptation(적응) 적, 선도적 입장에서 사회적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자로서의 역할
③ 사회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가운데 課題의 배경이나 관련되는 문제를 명확히 하면서 그들 문제를 사회에 제기하고 課題의 공유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그 해결을 위한 자원의 제공을 사회에 불러일으키는 대변자로서의 역할
④ 그리하여 획득한 사회로부터의 자원을 자신의 활동의 생산성과 질적 향상을 위하여 활용하고 활동의 계속과 확대를 도모하는 혁신자로서의 역할을 들 수 있다.
정책과정에서의 정책 제언자(Advocacy) 역할을 보다 세분화 한다면 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 NGO는 시민(市民)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여론형성을 하거나 정책대안을 제시하게 된다된다. 둘째, 정책결정 단계에서 NGO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정책 결정자들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지식을 제공하거나 문제 environment(환경) 에 대한 정보수집 및 제공이 그 한 가지이고, 정치적 지원을 빌미로 정책이 결정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나머지 역할이다. 마지막 정책집행 이후의 단계에서도 NGO의 역할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 이 단계에서 NGO는 집행된 정책의 오류를 수정하고 변경시키려 하며, 수행중인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자신들의 견해가 efficacy적으로 정책에 재투입되도록 시민(市民)들을 교육한다.

※ 정책결정과정에서의 government 위원회 참여를 통한 결합방식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라는 틀로 보면 시장-시민(市民)사회 대표가 government 의 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라고 볼 수 있다.
government 위원회 가운데 〈표 1〉은 사회복지분야, 〈표 2〉는 environment(환경) 부, 〈표 3〉은 보건복지위원회 〈표 4〉는 행정자치부 심의위원회 구성원의 상태이다.
다음의 〈표 5〉는 government 위원회에서의 NGO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현황이다. government 가 각종 정책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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