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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자본조직(국가주도 자본주의와 歷史(역사)적 제도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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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자본조직(국가주도 자본주의와 歷史(역사)적 제도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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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설명

_SLIDE_1_
국가주도 자본주의와 역사적 제도주의를 중심으로
일본 자본조직

_SLIDE_2_

목차
1. 서론

4. 아베노믹스와 政府주도 자본주의의 경로의존성

3. 외부적 충격과 신자유주의 변화

2. 政府주도 자본주의의 형성기

5.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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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서론
1
.
_SLIDE_4_
2. 政府주도 자본주의의 형성기
_SLIDE_5_
일본 자본주의의 형성은 역사적 맥락을 통해 확인 가능
그 과정에서 불평등한 권력 주체의 작용을 확인
역사적 제도주의를 analysis틀로 일본 자본조직의 형성, 유지, 변화를 반영
형성된 제도에 대한 경로의존성
외부 맥락의 개입에 따른 제도의 변경
불평등한 권력의 개입이 가져오는 제도의 형성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政府주도 자본주의
2
.
_SLIDE_6_
1940년 체제
메이지 政府와 선별적 산업지원체계 : 국가와 기업의 관계를 맺는 첫 단추
2차 세계대전과 국가총동원 자...

_SLIDE_1_
국가주도 자본주의와 역사적 제도주의를 중심으로
일본 자본조직

_SLIDE_2_

목차
1. 서론

4. 아베노믹스와 政府주도 자본주의의 경로의존성

3. 외부적 충격과 신자유주의 변화

2. 政府주도 자본주의의 형성기

5. conclusion

_SLIDE_3_
서론
서론
1
.
_SLIDE_4_
2. 政府주도 자본주의의 형성기
_SLIDE_5_
일본 자본주의의 형성은 역사적 맥락을 통해 확인 가능
그 과정에서 불평등한 권력 주체의 작용을 확인
역사적 제도주의를 analysis틀로 일본 자본조직의 형성, 유지, 변화를 반영
형성된 제도에 대한 경로의존성
외부 맥락의 개입에 따른 제도의 변경
불평등한 권력의 개입이 가져오는 제도의 형성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政府주도 자본주의
2
.
_SLIDE_6_
1940년 체제
메이지 政府와 선별적 산업지원체계 : 국가와 기업의 관계를 맺는 첫 단추
2차 세계대전과 국가총동원 자본주의의 처음
- 생산우선체제, 경쟁부정사상
- 안정적인 고용, 연공서열의 임금체계 : 종신고용제도의 처음
- 내무성의 지도아래 이끌어진 `산업보국회` : 관료제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처음
- 주주의 권리에 대한 제한 : 간접금융체제의 형성
6
일본 政府주도 자본주의의 형성기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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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定義(정의) 초기 전술 : 2D정책
Demilitarization(비군사화) : 군국주의 형성과 유지의 원동력으로 재벌기업을 지목 - 재벌기업에 대한 자산 동결, 재벌 해체, 경제민주화
Democratization(민주화) : 농지개혁, 노동개혁 - 군국주의 확산이 하층민들의 불만을 통해 용이하게 퍼져나갔다는 인식 : 후에 자민당의 이익유도정치를 구상하게 된 계기.
기존 재벌에 대한 철저한 파괴행위로 인해 국가의 도움 없이는 민간 자본의 자생이 어려운 상황 연출
7
2차세계대전의 패전과 미군定義(정의) 개입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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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령정책 -`…(省略) 부흥강화정책
한국전쟁의 발발과 일본의 미 보급품 생산기지화
2차대전 이후 진보 세력의 개혁 담론에 대항할 논지를 찾은 보수 세력
경제 부흥을 국내 최우선 사항으로 설정 : 요시다 독트린
재계의 `정국 안정에 관한 긴급요망 결의`
55년 11월, 보수합동세력인 자유민주당 창당대회의 성립
8
냉전의 격화와 미국의 정책 변경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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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년 체제는 사회당과 자민당의 양당체제를 의미 그러나 자민당 이케다 수상의 저자세 성장제일주의가 강력한 지지를 받음.
38년간 야당의 열세, 여당의 우세가 지속
일본의 특수한 선거제도 : 중대선거구제 - 이미 여당 우세인 정치 영역에서 당을 내걸어도 effect가 없음. 후원회의 등장
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파벌, 그리고 재계의 유착 - 금권정치
정치헌금의 대가 : 친기업적정책, 성장제일주의 고수
9
55년 체제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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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따라잡기의 성취, 대중의 탈산업사회적 가치 추구
국가의 경제성장이라는 공통목소리는 이익집단별 특수이익 주장으로 분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고이윤창출군과 경쟁열위 기업간의 갈등
다원화된 정치 이익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분야별 전문 정치인 `족의원`
철의 삼각관계와 재정규모의 비대화
미국의 플라자 합의는 55년 체제의 붕괴를 도운 외부적 충격
잃어버린 20년의 처음
10
55년 체제의 붕괴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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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산성 지휘 아래 이끌어진 일본 산업
- 경사생산방식,
- 政府주도 `규모의 경제`,
- 행정지도활동과 투자위험 보장

금융과 산업의 밀접한 연관
- 은행을 통한 장기자금 공급 시스템 확립
- 거래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메인뱅크 시스템

11
형성된 일본 자본주의 특징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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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적 충격과 신자유주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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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10년의 배경
1985년의 플라자 합의로 인한 엔의 지속적인 화폐 가치의 평가절상-수출 사업의 경쟁력 하락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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